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(푸른씨앗)을 아시나요?

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2022년 4월에 " 푸른 씨앗 "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근로복지 공단에서 만들었습니다.

이전 퇴직연금(DB & DC)과 비슷하지만 이 제도는 사실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등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진 기업(사용자)과 근로자에게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, 소규모 중소기업의 사업자 및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/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퇴직연금(DB & DC)의 각 각의 장점을 추려서 만든 제도입니다.

 

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

목차

1.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의미 및 도입배경과 도입효과

2. 퇴직금 및 퇴직연금(DB & DC)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과의 차이점

3. 가입조건 및 가입절차(사업장 및 근로자)

 

 

 

 

1. 기업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의미 및 도입배경과 도입효과

  1) 의미

    :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조성, 운영하여 근로자에게        퇴직급여를 제도(푸른 씨앗의 정의)로 퇴직 후 희망찬 미래를 위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위해 푸른 씨앗을 심자는 의미로        탄생된 것입니다.

 

   2) 도입 배경

     (1) 중소 사업장

       -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목돈이 필요하며 사업장 경영이 어려울 때는

         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, 퇴직금 체불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을 필요함.

      - 중소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급 도입절차 및 관리 등 어려움이 있어 가입율이 현저히 낮음.

       

     (2) 근로자

         - 퇴직연금제도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의 퇴직연급 가입률이 매우 저조.

       - 확정기여형(DC)인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을 근로자에게 일임(개인이 운영관리 책임을 짐)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          인하여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지나친 안정성을 추구(가입자 상당수가 원리금 보장상품 선택)하여 물가상 

        승률이나 임금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투자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움.

3) 도입 효과

  (1) 중소 사업장

    -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가입절차 간소화(4단계 → 2단계)를 통한 간편 가입으로 중소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 줌

    - 사용자(기업)에 대한 혜택_재정지원(3년간 정기부담금의 10/100을 한시적 지원)

    : 사업의 최저임금 120% 이하(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) 근로자에 대해 1명당 23만 원(최대 30명까지) 지원

    - 업계 최저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 적용(사용자 및 가입자 부담금의 0.2% 이하)

  

  (2) 근로자

    -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: 전문자산운용기관의 체계적 자산운용을 통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  높은 수익률 기대 

      (※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산정하며, 안정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산배분 실시)

    - 노후 소득 보장 강화 : 전문가 집단의 공동기금운용을 통한 안정된 수익창출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강화

 

2. 퇴직금 및 퇴직연금(DB & DC)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과의 차이점

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점을 추려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만들었습니다.

 

3. 가입조건 및 가입절차(사업장 및 근로자)

   - 가입조건 및 절차는 아래 연결된 링크를 참조하세요.

   ※ 근로복지 공단 가입절차 및 조건(상세 내역)

 

     1) 중소 사업장

    2) 근로자

   

지금까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
표준계약서 및 기타 상세 내역은 각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필요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